법령 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행정법원 2015.11.26 선고 2012구합38626 판결
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[국패]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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